법령 세기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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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3 선고 2011나12707 판결
 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행정소송법